에너지 소외 없는 세상을 꿈꾸는 ‘에너지 복지’를 아시나요? – LG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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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외 없는 세상을 꿈꾸는 ‘에너지 복지’를 아시나요?

작성일2018-09-28

기록적인 폭염을 알리는 뉴스와 긴급재난 문자가 수시로 울렸던 올여름. 뜨거웠던 만큼 그 후유증도 컸습니다. 온열 질환 환자가 3,50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사망자가 42명이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시무시한 더위에도 제대로 된 냉방기가 없거나, 이를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은 맨몸으로 폭염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냉·난방비의 양극화 에너지 빈곤층을 아시나요?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동안 온열 질환자 대상 구급 출동 건수는 지난해 보다 약 3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환자 발생 장소로 도로, 주택, 논·밭 순이었는데요. 뙤약볕이 내리쬐는 바깥뿐만이 아니라 주택에서도 많은 온열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집안이 더 이상 폭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폭염_주택

특히나 주거환경이 열악한에너지 빈곤층에게는 푹푹 찌는 여름이나 혹한의 겨울은 더욱더 견디기 힘든 계절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은 197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겨울철 거실 온도 21℃, 거실 이외의 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해 냉·난방비로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2012년 지식경제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층은 전국에 약 150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에너지시민연대가 실시한 ‘2018년 여름철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층은 노인 세대의 비중이 70% 정도로 높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약 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2%는 냉방기가 없어 부채만으로 더위를 견뎌야 했는데요.

에너지 빈곤층의 대부분이 에너지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겨울철 추위나 여름철 무더위에도 냉난방 장치를 가동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5년 경기도 광주에 사는 단전 가구의 십대 청소년이 촛불을 켜놓고 잠들었다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2006년 ‘에너지기본법 제정’, 2007년에는 한국에너지재단이 출범하고 한전·한국가스공사 등 25개 에너지기업기관과 공동으로 ‘에너지복지헌장’을 채택했습니다.

에너지는 이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제도들을 마련하고, 인간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에너지복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엔 연탄을 취약가정에 배달해주거나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고 있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를 고쳐주거나 배관을 새로 깔아주는 등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에너지복지’ = 생존을 위한 기본 복지

에너지 빈곤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빈곤을 겪고 있는 인구는 전 세계 약 13억 명 정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매년 50조 원이 넘는 비용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어떤 에너지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① 미국 :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주택단열지원사업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엔 약 3천만 명 이상의 에너지 빈곤 가구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에너지 구매비용이 커져, 많은 저소득 가구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찍부터 에너지복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에너지 요금(냉난방비)을 지원해주는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LIHEAP, 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과 저소득 가구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집수리 지원 사업인 주택단열 지원사업 (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입니다.

‘주택단열지원사업’은 가구마다 에너지 효율 및 사용을 진단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집수리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히터·에어컨·냉장고 등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냉난방 제품으로 교체하고 다락과 바닥 및 벽의 단열, 에너지 절약 전구 설치, 폭풍우에 안전한 창문과 덧문 설치 등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의 수입을 버는 가정 중 노인·장애인·어린이가 포함된 저소득 가구와 인디언 부족, 섬 지역 등 소외지역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영국 : 에너지 비용 지원 및 요금할인 제도

영국은주택 난방 및 에너지 절약법(Warm Homes and Conservation Act, 2000)’을 근거로 에너지 빈곤 해소를 정부의 역할로 규정,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매년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에 이르는 세 가지 요인으로 가구 소득, 에너지 가격, 에너지 효율로 보고 이에 대해 세부적인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는 웜 존(Warm Zone), 웜 프런트(Warm Front), 디슨트 홈(Decent Home)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웜 존은 지방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에너지 빈곤층에 난방 및 단열 관련 설치 및 지원을 해주거나, 주택 에너지 효율을 진단해주고 높일 수 있도록 자문해줍니다. 저소득 가구에 정부 보조금과 난방기기 교체·이중벽 단열 공사·다락방 단열공사 등을 진행했던 웜 프런트는 2012년에 폐지, 이듬해 Energy Company Obligation(ECO)로 바뀌었는데요. 저소득 가구 및 지역의 난방 비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공급업체가 새 보일러와 보온재 설치 및 난방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에너지 비용 감소를 위해 연료비 지원, 요금 할인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는 겨울철(혹한기) 연료비를 지원해주거나 80세 이상 연금생활자에게는 무료 난방시스템을 설치해주기도 합니다.

③ 프랑스 : 에너지 기본권 명시, 에너지연대기금 조성

프랑스에서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수준의 주거지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에너지 기본권’을 법령으로 명시했습니다. 가스 및 전기에 대한 권리를 명문화하고 국가와 에너지 공급기업, 지자체가 함께 ‘에너지연대기금’을 조성해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주택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해 2020년까지 에너지 빈곤을 15%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효율을 위해 주택 개보수 보조금을 지원하고, 2016년부터는 저소득 가구가 에너지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Energy Voucher)’를 도입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서는 소득에 따라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거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주택을 보수,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외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에너지 빈곤층이 기본적인 생활의 어려움이나 사회적 소외감을 겪지 않도록 LG도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① 희망을 그리는 LG화학의 희망 Green 발전소

LG화학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그린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6일, LG화학은 서울시와 손잡고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민간지원공익형태양광발전소인 ‘희망 그린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희망 그린 발전소’는 LG화학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희망을 그리다’에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그린 발전소’라는 의미를 더해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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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서울시가 제공한 중랑물재생센터 내 1만3,884㎡ 부지에 태양광 자재와 설치비 등 사업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이 발전소에서는 약 200가구(4인 가족 기준)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20년간의 태양광 판매 수익금 약 12억 4천만 원(매년 약 6,200만원)을 취약계층 및 저소득 청소년을 지원하는 복지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인데요. 수익금 50%를 센터 인근 지역으로, 남은 50%를 서울 전역 대상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11월에는 ‘희망 그린 발전소’ 인근 지역인 성동구와 동대문구 내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단열재 설치 및 창호 교체 등을 지원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② LG전자의 ‘제로에너지 자립홈’ 지원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LG전자는 2016년 전라북도 김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국내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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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신(新)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저소득층의 전기 안전 및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 고효율 전기설비 보급, 단열 창호 시설 구축하고 노후 설비를 개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7년 1월, 김제시에 태양광을 설치한 에너지 빈곤층 제로에너지 자립홈 1호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저소득계층 17세대와 1개의 그룹홈에 태양광 및 창호 설치, 전기설비 사업을 완료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LG전자는 태양광 패널, LED 조명 등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제품을 공급해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 보호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③ LG유플러스 ‘에너지 절감’은 물론 소외감 해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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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독거노인 1천 명에게 ‘IoT에너지미터 보급 사업’을 펼쳤습니다.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들에게 가정 내 실시간 전기사용량과 예상요금 등을 알 수 있는 IoT에너지미터 기기와 서비스와 통신망 이용료를 3년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IoT에너지미터’는 원래 전기 사용 패턴을 확인해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IoT기기 입니다. 그러나 이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나 사고를 방지하는 데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독거노인 가정의 전기사용패턴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IoT 에너지미터에서가 가족이나 생활관리사 등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해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한정된 에너지 자원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 소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요. 더위와 추위에 고통받지 않고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받는 건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요. 이는 바로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LG는 앞으로도 에너지 소외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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