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잘하는 직장인] #8.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FAQ – LG그룹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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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잘하는 직장인] #8.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FAQ

작성일2016-01-15 오후 2:42

바로 오늘!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린다. 근로자들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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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비해 연말정산이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직은) 다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아래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FAQ 6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Q1. 연말정산 시 누락된 서류가 있었는데, 나중에 수정 가능한가요?

A1. YES.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이후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이를 경정청구라 하는데, 2016년부터는 국세청 홈텍스로 로그인하여 수정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과거에는 별도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야 했었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서 이용하기 힘들었다. 참고로 이렇게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무려 5년이다. 즉 2016년 1월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1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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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5년 이내의 의료비 영수증을 발견했다면? 주저할 것 없다. 입력하자.
고약한 집주인 때문에 월세 낸 금액에 대해 공제받지 못하셨는가? 슬퍼하지 말자. 입력하면 나라에서 알아서 계산해준다. 덤으로 그 고약한 집주인에게는 가산금 얹어서 세금 내도록 해주기까지 한다.

경정청구 서비스 시작은 2016년 2월부터다. 손가락 풀고 잠시만 기다려보자. 2월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소득에 대해, 7월에는 2015년의 소득에 대해 수정 서비스가 시행된다.

경정청구 작성하기 이용 절차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15년 12월 15일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15년 12월 15일

경정청구 작성하기 이용 절차 (2016. 2월 개통 예정)

신고내용 불러오기(해당 연도 선택)
변경사항만 수정(누락 금액 입력)
경정청구서 자동 작성(환급세액 확인 가능)
-(홈텍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아이콘 ‘연말 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하기)
-(홈텍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하기)

Q2. 연말정산이 전산화되었으니 이제 따로 문서를 준비할 필요는 전혀 없어진 건가요?

A2. No. 아직은 별도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전산화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지만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열심히 준비해서 우물을 파야 하는 쪽은? 그렇다. 급한 쪽이다. 세금을 아껴야 하는 우리가 우물을 파야 한다.

너무 당연하게도 증빙서류를 많이 준비할수록 돌려받는 세금은 많아진다. 아래의 항목들은 해당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사람들이 서류를 위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본 제출이 원칙’이다. 즉 스캔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다.

① 의료비와 관련하여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
② 교육비와 관련하여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③ 기부금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

Q3. 학교나 어린이집에 낸 돈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3. No. 아쉽게도 일부 항목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어린이집부터 대학원까지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두 교육비겠지만, 나라 입장에서는 전부가 아닌 일부만 교육비로 인정해준다. 아래의 표는 대표적으로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이다. 아무리 증빙서류를 입력해도 아쉬울 따름인 항목들이다.

교육비 공제 제외 대상 항목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ntscafe

교육비 공제 제외 대상 항목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교육비 공제 제외 대상 항목

구분 공제 제외 대상 항목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지,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유치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초등학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중·고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외 재료비
대학교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어학연수비용 등
대학원 부양가족의 대학원 관련 모든 비용

* 교육비 공제란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 공제 대상 금액과 한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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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란

구분 공제 대상 금액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본인 전액
장애인 특수교육지 전액

앞서 설명 드렸던 ‘제외되는 항목’의 금액들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빠지게 된다(대학원 교육비는 왜 공제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뭔가 국가적인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 할 뿐이다).

Q4.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A4. Yes.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편상 함께 살지는 못해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장인어르신, 장모님도 모두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적공제를 위한 기본요건인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만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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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형제, 자매가 함께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직전 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형/동생 사이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싸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아닌가. 서로에게 양보하도록 하자).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 중 하나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Q5. 월세를 내면 공제 받는다던데, 무슨 말인가요 ?

A5.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월세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월세로 거주하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으로서 연간 월세지급액의 10%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한도는 750만 원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한달 월세가 80만 원인 경우 연간 총 960만 원의 월세를 내지만 공제받는 금액은 한도액인 750만 원의 10%인 75만 원임). 또한 무주택 세대주면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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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32평형) 이하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고시원, 원룸텔 형태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지출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타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 일부 고시원들이 자신들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월세를 똑같이 내고 누구는 공제를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Q6.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란 무엇인가요 ?

A6. 네, 새로운 버전의 조삼모사입니다.

우선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간이세액표라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의해 회사에서 소득세를 미리 낸다. 이를 원천징수라 하고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1년간 원천징수된 금액과 근로자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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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는 근로자가 스스로 간이세액표 대비 80%, 100%, 120%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인데, 80%를 미리 내는 것과 120%를 미리 내는 것은 연말정산의 결과에 전혀 상관없다. 80%를 선택한다면 지금 당장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적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120%를 선택한다면 반대로 매월 부담하는 소득세는 늘어나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소득세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한다고 해도 변하는 것은 없다. 마치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도토리를 받는 것이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의 도토리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듯.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

1.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소득 요건, 연간 총급여액 333만 원 → 500만 원

2.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액보다 많은 경우 20% 추가 공제

3.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120만 원 → 240만 원(2015년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

4.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 한도 400만 원과 퇴직연금 납입 한도 300만 원 추가 되어 연 700만 원 세액 공제(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15%, 초과할 때는 12%)

5.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액 1500만 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50% → 100% (단,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6.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원천징수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 개정

7.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금이 10만 원 넘을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4월 급여 지급 때 나눠서 납부 가능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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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도 국세청은 작년 11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 전략을 안내하고 있다. 실제 연말정산에 앞서 각기 다른 공제항목 선택에 따른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소득과 지출이 같다고 해도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내 지갑에 돌아오는 액수가 달라진다. 회심의 미소를 짓느냐, 아쉬운 입맛을 다시느냐는 당신의 몫이다.

외부 필진 칼럼은 본 블로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용표 프로필

더코칭&컴퍼니 대표로 기업체 임직원 대상 직무능력과 재테크 관련 강연과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며 <마흔살 재테크 상식사전>,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신입사원 상식사전> 등의 책을 펴낸 제테크 전문가입니다.